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881		제출년월일 :	2017.11. 17.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9조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행복콜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정의 (안 제2조)

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신청과 선정 (안 제3조)

라. 행복콜택시 이용대상 (안 제4조)

마. 행복콜택시 운행방법 (안 제5조)

바. 행복콜택시 이용방법 (안 제6조)

사. 비용의 신청 및 지급 (안 제7조)

아. 사후관리 (안 제8조)

자. 비용지원의 중단 (안 제9조)

차. 준용규정 (안 제10조)

카. 시행규칙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7. 10. 12)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7. 10. 20.∼11. 09)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있음 (따로 붙임)

마. 행정규제 심사 여부          : 여 (2017. 10. 19)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여부  : 여 (2017. 10. 23)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추계서

다. 관계 법령

라. 의견제출 결과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최소한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행복콜택시의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마을과 시내버스 인접 정류장과의 거리가 0.5km이상인 지역 또는 마을 경유 시내버스의 배차간격이 3시간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2. “행복콜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로 운행되는 택시를 말한다.

3. “마을 대표자”란「익산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통·리장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신청과 선정) ①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해당되는 마을 대표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에 운행지역 선정 신청을 의뢰 할 수 있고, 읍·면·동장은 조건에 부합되는지 실사 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신청마을에 대해 검증 조사를 하여야 하며, 버스업계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합동으로 검증 조사할 수 있다.

제4조(행복콜택시 이용대상) 행복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5조(행복콜택시 운행방법) ① 행복콜택시 운행구간은 마을에서 해당 복지센터 소재지로 한다.

② 행복콜택시 운행횟수는 매일 1회 왕복 운행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마을별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운행시간표와 승하차 장소 등 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을대표자와 택시 대표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행복콜택시 이용요금) 행복콜택시 이용주민(이하“이용자”라 한다)은 탑승비용 중 별표 1에 따른 이용자 요금만 부담하고 시장은 이용자 요금 외의 금액을 택시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택시 대표자는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매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에 의거 청구하고, 시장은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관하여 수시로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의 중단) 시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선정된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용자 요금(제6조 관련)

구 분	이용자 요금
마을 → 해당 복지센터 소재지 또는 해당 복지센터 소재지 → 마을 (편도)	500원 / 1인

※ 행복콜 택시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못함 (운전자 포함 5인)

[별지 제1호서식]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월)(제7조제1항 관련)

1. 신청자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2. 신청액

금                       원(￦               )

3. 입금계좌

4. 탑승비용 신청내역

탑승기간	운행 횟수	탑승 인원	지원금 산출내역(단위 : 원)
			운행요금	주민부담	지원신청액

상기 금액을      년    월      마을  행복콜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운행일지 1부.

2. 관련 영수증 각 1부.

년    월    일

신청자 :               (인)

익산시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익산시 행복콜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제정에 따른 행복콜택시 운행비용 손실보상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총비용		410	10	100	100	100	100
세출	공공형(행복콜)택시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 지원	410	10	100	100	100	100
			이하빈칸

4. 재원조달계획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합 계		410	10	100	100	100	100
국 비		200	0	50	50	50	50
도 비
시 비	일반회계	210	10	50	50	50	50
	특별회계
	기 금
민 간
기 타

5. 부대의견 : 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였음

7. 참여자 및 작성자 : 교통행정과 남궁연 (859-5565)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8., 2015.6.22.>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고,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의견제출 결과

□전라북도 의견

○ 도에서는 시군마다 수요응답형교통(DRT) 사용명칭이 서로 달라, 이를 통합 추진하였으며, 시군에 통합명칭(행복콜 택시) 사용관련 협의를 추진

○ 도를 대표하는 통일된 명칭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7. 8. 25. “행복콜”로 선정하였음.

□의견반영 여부

○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통일된 명칭인 “행복콜 택시” 명칭 반영